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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 안된다…원칙의 문제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"현재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것"이라고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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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“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"…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
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“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”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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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수사팀 "대검 감찰부터 압수수색하라" 공수처에 의견서
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'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'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. [뉴스1]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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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권 오·남용 도 넘었다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과 월성 원전 수사팀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. 이를 두고 보복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. 박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과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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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"수사 미진"…檢 "본인이 수사팀 해체"
'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'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(왼쪽부터)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,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,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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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라임 술 접대’ 중징계, 이성윤·이규원 영전…이중잣대 논란
대검찰청이 ‘라임 술 접대’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.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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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불법 출금 '검사 내전'...심판대 서는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성윤(59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. 이른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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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尹부인 김건희 수사 10개월째…"결국 9월 野경선 영향"
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(49)씨 수사를 10개월째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 법조계에선 “수사 목적이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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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토막 난 공수처 공채 경쟁률…“불안정한 계약직이라”
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있는 5동 건물. 뉴스1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검사·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이전 전형 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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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유독 백운규 수심위 지연…거리두기 탓이라는 김오수
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중앙포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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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욱·공수처 싸잡아 비판…“공수처 검사 ‘전속기소권’ 없어”
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의 ‘기소 유보부 이첩’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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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“檢, ‘서류 직접 가져오라’ 갑질”에 대검은 “거짓말”
지난 6월 18일 김진욱(왼쪽)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. [사진 공수처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자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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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? 檢 '황제조사 거짓해명' 판다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.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황제조사 허위 해명’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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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검찰 인사, 어디까지 망가지나
김원배 사회디렉터 ‘법무부의 탈(脫) 검찰화’.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.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·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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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2인자로 이성윤 내민 박범계…김오수 "신망 잃었다" 거부
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. 뉴시스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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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보좌했던 '동기' 강남일, 연구위원 강등 뒤 사표 냈다
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임 시절 첫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(52·사법연수원 23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을 떠난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, 강 연구위원은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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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尹 관련 수사 지휘권, 중앙지검장에 위임 검토중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·측근 비위 의혹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 "자율성·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하에 검토 중"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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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文 마지막 총장 김오수 한 달···"네 개의 산 넘었다"
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(58‧사법연수원 20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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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家 손 댄 '여의도 저승사자' 尹처가 주가조작 의혹 겨눈다
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.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(74)씨가 2일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같은 날 아내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을 겨눈 검찰 수사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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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학의 불법출금’ 이광철 기소되자 “매우 부당” 사표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과정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재판에 넘겼다.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요청을 막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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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진 등 수사 착수한 공수처…조국 등 윗선까지 규명할까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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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수사팀 마지막날 '불법출금' 이광철 기소…조국은 남겼다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(51·사법연수원 36기)을 1일 재판에 넘겼다. 이날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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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권수사팀 해체’인사 전날, 수사팀은 이광철 ‘기소’ 의견 보고
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. [연합뉴스]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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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-X파일' 수사 중앙지검 4차장…'친정권' 김태훈에 맡겼다
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(고검검사급 652명, 일반검사급 10명 등)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. 이번 인사